2020년 사업주 매뉴얼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CONTENTS

Ⅰ.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제도｣의 이해	1

Ⅱ. 의무이행 대상 사업과 서비스 제공대상 근로자	6

Ⅲ.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유형과 제공 방법	18

Ⅳ.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결과 보고	32

<붙임1> 관련 법령	35

<붙임2>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38

Ⅰ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제도｣의 이해

1.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이해

1.1 재취업지원서비스란?

ㅇ 사업주가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의 원활한 재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은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음(제21조의3)

< 용어정의 >

ㅇ 이직일 :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한 날(근로제공의 마지막 날)

ㅇ 진로설계 : 향후의 직업‧경력(학습‧자기개발 포함) 영역의 단기‧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함. 구체적으로는 중년기 이후(또는 현직장 이직 이후)의 ‘생활의 영역’* 중 직업‧경력, 자기개발, 사회봉사의 영역에서 생애사명을 확립하고, 생애주기 단계별 발달과업 수행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시간관리 계획을 수립‧실천하는 것을 말함

*

직업･경력	자기개발	사회참여･봉사	여가･주거	가족･사회관계	건강	재무

ㅇ 생애설계 : 생활영역별로 하고자 하는 것 또는 이루고자 하는 것을 현재 이후 생애주기 단계 전체에 걸쳐 계획・실천하는 것을 말함. 구체적으로는 직업・경력 등 생활영역별로 생애사명을 확립하고, 생애사명의 실현과 생애주기 단계별 발달과업 수행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시간관리 계획을 수립・실천하는 것을 말함

ㅇ ｢고령자고용법｣은 재취업지원서비스는 ➀진로설계 ➁취업알선 ➂취・창업 교육 ➃그 밖의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으며

- 사업주의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제21조의3제1항)과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의무제공(제21조의3제2항)을 정하고 있음

< 고령자고용법 >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생애설계 등과 재취업지원서비스(예시) >

생애주기 생활영역
			중년기(40~60세)				장년기(60~80세)		노년기(80세 이상)
직업/경력					취업알선
									진로설계
					취업・창업 교육
자기개발
					재취업지원서비스
사회참여/봉사
여가
주거
가족/사회관계
					생애설계
건강
재무

1.2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필요성

1.2.1 사업주 측면

ㅇ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 수행

- 정년퇴직자와 같은 장기간 기여한 근로자에 대한 배려, 경영상 필요와 같은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등의 지원을 통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

ㅇ 생산성 제고

-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배려 등의 직장 문화 정착에 따른 근로자의 조직 몰입도 향상 등으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ㅇ 우수 인력 유치

- 퇴직 및 이직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있는 관행 조성을 통한 사업 이미지 개선 등으로 신규 우수 인력 유치

1.2.2 근로자 측면

ㅇ 퇴직 이후 생애설계의 기회제공 및 이직의 불안해소

- 정년퇴직자의 경우 퇴직전 체계적인 자기 이해, 경력설계 등을 통한 퇴직후 원활한 경력 전환이 가능하고

- 경영상 필요 등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이직전 취・창업 등을 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어 이직후 불안감 해소

ㅇ 이직이후 인생 후반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 기여

- 이직근로자가 명확한 생애‧진로설계를 통해 이직 이후 인생 후반기 삶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 형성에 기여

ㅇ 이직예정자 간 자신의 경험과 의견의 공유 기회 제공

- 교육에 참석한 동료 간에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 생애‧진로설계에 대한 정보, 아이디어 등을 교환하면서 이직예정자 상호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2.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란

2.1 제도의 개요

ㅇ ➀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평균 인원이 1,000인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➁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➂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의 주요 내용 >

2.2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무 운영 체계

ㅇ ➀의무 이행 대상 사업 통지(매년도 1월중순, 지방고용노동관서)→➁의무 이행 대상 사업 확정 통지(매년도 1월말, 지방고용노동관서)→➂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사업주)→➃의무 이행결과 제출(다음연도 3월말, 사업주→지방고용노동관서) 순으로 진행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

<경로1> 관련규정에서 정한 서비스 제공	➠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 중 서비스 제공			➘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 보고(다음연도~3월말)	➠	운영결과 확인 점검
		사업주 → 이직예정자
						사업주 → 지방관서 (지역협력과)		지방관서 (지역협력과) → 사업주
<경로2> 사업별 자체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 제출(전년도~11월)‧승인	➠	운영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사업주↔ 지방관서		사업주→ 이직예정자

2.3 관련 법령

ㅇ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4조의5, 제15조의2

ㅇ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 규정‘ 이라 한다)｣

< 고령자고용법 >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

제14조의2(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제14조의3(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① 사업주는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1.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

2.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준고령자 및 고령자는 해당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말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가 재취업의 확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의4(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① 사업주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2. 취업 알선

3.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② 사업주는 제14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이직이 예정된 제14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는 그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해당 기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의5(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사업주가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제14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만 해당한다)를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그 수탁단체 또는 수탁기관은 법 제21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1. 제14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업ㆍ진로 상담 분야의 자격이나 근무 경력이 있는 인력과 개인별 상담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14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Ⅱ		의무이행 대상 사업과 서비스 제공대상 근로자

1. 의무이행 대상 사업

직전연도 매월 말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000인 이상인 사업

1.1 적용대상 단위 : 사업

ㅇ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업주는
직전연도 매월말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000인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임

- ’사업‘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체 자체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봄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주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

* 예시: A기업이 전국에 5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5개 공장의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적용대상 여부 판단

* 동일 그룹 계열사라도 각각 별도의 법인체인 경우 법인단위로 피보험자 수를 산정, 대표이사나 경영진이 동일하더라도 법인이 다른 경우 법인단위로 피보험자 수 산정

-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리 추구 여부 등과 관계없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도 적용됨

1.2 적용대상 사업의 판단

ㅇ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피보험자 수”라 함)의 평균이 1,000인 이상인 사업

➀ 직전 연도 :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연도의 직전 연도

* 의무 이행 연도가 2020년인 경우 직전 연도는 ’2019년‘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피보험자만 산정

③ 매월 말 기준으로 각각 산정 : 피보험자 수는 직전연도 말일 기준으로 산정, 따라서 직전 연도 말일 이후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경우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

* 예시 : 피보험자 수 산정 대상 연도(직전 연도)가 2019년인 경우, 2019.12.31. 시점에서 2019년도 각 월의 말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피보험자수의 평균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2019.10.1.에 채용한 근로자를 2020.1월에 신고하여 소급하여 2019.10.1.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더라도 피보험자 산정대상에서는 제외됨

④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000인 이상: 직전 연도 매월 말 현재 피보험자수를 모두 합산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피보험자 수가 1,000인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의 직전 연도 1월말 기준 피보험자수 + 해당 연도의 직전 연도 2월말 기준....+ ... + 해당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말기준 피보험자수	≧ 1,000명
12월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사업의 확인 >

ㅇ 사전통지

- (통지기관) 해당 사업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통지일) 매년도 1월 중순까지 해당 사업장에 통지

ㅇ 사전통지의 확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의무화 대상에 해당됨을 통지받은 사업주는
의무화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사전 통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통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의 신청

ㅇ 의무화 대상 사업의 확정

- 사전통지의 확인 기간 중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과 이 기간 중 이의신청한 사업 중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사업에게는 2월 1일까지 의무화 대상 사업에 해당됨을 최종적으로 통지

2.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근로자

➀ 이직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50세 이상이면서
➁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➂ 해당 사업에서 이직일 직전 피보험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인 근로자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이 이직일 직전 계속하여 3년 이상인 근로자

2.1 이직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50세 이상

ㅇ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 근로자는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이므로 재취업지원서비스는 50세 이상인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➁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준고령자와 고령자 >

｢고령자고용법｣ 제2조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ㅇ 다만 이직예정일이 속한 시점이 50세가 되는 연도인 경우
이직예정일과 50세가 되는 날 사이의 기간이 짧아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 이직예정일이 속한 연도 중에 50세가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50세가 되기 이전이라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이직예정일이 속한 연도 중에‘ 50세가 되는 경우까지 지원대상을 확대･인정

* 예시 : 이직예정일이 2020.12.1.이고, 같은 해 11.10.에 50세가 되는 근로자의 경우 50세 이상인 시점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만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면 2020.11.10.부터 같은 해 11.30. 사이에 제공한 서비스만 인정되므로,
이 경우 50세가 되기 이전인 2020.1.1.부터 2020.11.10. 전에 서비스를 제공하여도 의무이행을 한 것으로 인정

ㅇ “이직예정일”이라 함은 정년 도래일과 같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경우나, 사전공지 등으로 예정된 희망퇴직일 등을 의미함

* 예시 : 00월 00일자 희망퇴직자 신청 공지 등

- 이직예정일은 ’예정‘일이므로 정년과 같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이직일과 반드시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원칙적으로 이직예정일 직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공된 서비스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무의 이행으로 인정(25쪽 참조)되므로 이직예정일과 이직일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이직일 직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공된 서비스만 의무이행으로 인정됨

2.2 정년, 경영상의 필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

ㅇ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근로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로 한정됨

- ’비자발적인 사유‘의 해당 여부는 정년, 계약만료, 공사종료,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말하며

<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 >

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하게 된 경우

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 권고로 이직하는 경우

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나.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다.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라.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마.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바.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아.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➂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 등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됨

ㅇ 근로자가 전직, 창업 등 자신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으나,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8.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9.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0.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2.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3.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4.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비자발적인 사유의 판단 >

ㅇ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경우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와 동일함

-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사유로 이직하는지 여부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상실 신고시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상실 사유로 판단함

2.3 해당 사업에서 이직일 직전 피보험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인 근로자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이 이직일 직전 계속하여 3년 이상인 근로자

ㅇ ➀ 해당 사업 : 피보험기간의 산정은 ’해당 사업‘에서의 종사한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되므로, 다른 기업 등에서 종사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예시 : A기업에서 5년간 종사한 근로자가 B기업으로 이직하여 8개월간 종사한 후 이직이 예정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기간은 B기업(해당 사업)에서 종사한 기간(8개월)만 피보험기간의 산정대상이 되므로 해당 근로자는 B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의무 제공 대상 근로자가 아님

- 해당 ’사업‘에서의 종사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사업에 속한 사업장을 달리하여 종사한 경우는 각각 사업장에서의 종사한 기간을 합하여 산정함

* 예시 : 주)A 기업의 00지역 공장에서 5년간 근무하고, 주)A 기업의 △△지역 공장으로 전출되어 △△지역 공장에서 8개월간 종사한 후 이직이 예정된 경우 동일 사업[주)A]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므로 두 공장에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함

ㅇ ➁ 피보험기간 : 피보험기간이란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이직 당시의 사업(해당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을 말함

ㅇ ➂ 이직일 직전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 피보험기간이 이직일 직전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직일 직전일로부터 연속해서 1년 이상 고용되어 온 근로자이어야 함

- 이직일 직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시점 중간에 고용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

	근로계약 개시이후 10년 4개월
근로계약 개시일➘	이직일➘
`10.7.1	`20.11.1

* ‘10.7.1.부터 근무하여 ‘20.11.1. 이직하는 경우 ⇒ 이직일 직전일(’20.10.31.)로부터 계속하여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0년 4개월이므로 서비스 의무제공 대상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

			근로계약 개시이후 8개월
근로계약 개시일 ➘	퇴직 ➘	재입사 ➘	이직일 ➘
`10.7.2	`20.1.1	`20.3.1	`20.11.1

* ‘10.7.2.부터 ‘20.1.1.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3.1. 재입사하여
`20.11.1에 이직하는 경우, 최종 이직일 직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총 10년 2개월(퇴직전 9년 6개월+재입사후 8개월)이지만, 이직일 직전 계속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8개월이므로 서비스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

ㅇ ➃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해당 사업에서 이직일 직전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상인 경우만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의무 제공 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

- 해당 사업에서의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더라도 이직일 직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중간에 고용이 단절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제외됨

*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상인 경우이므로 ➀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을 단절 없이 3회 이상 체결한 경우와 같이 2회 이상의 근로계약을 연속적으로 체결한 경우도 총 근로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해당되나 ➁해당 사업에서 총 근로한 기간은 4년이나, 2년 계약 종료후 1년간 공백기간을 두고 다시 2년간 계약한 경우는 제외됨

< 의무 제공대상 근로자 관련 Q&A >

ㅇ 등기이사 등 임원도 의무제공 대상인지?

□ ｢고령자고용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함(제2조제4호). 따라서 임원 등 직책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의무제공 대상임

ㅇ 외국인, 파견근로자도 의무제공 대상인지?

□ ｢고령자고용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함(제2조제4호). 따라서 국적, 고용형태 등과 관련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의무제공 대상임. 다만 파견근로자의 경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업주는 파견사업주임

ㅇ 임금피크제의 적용이 예상되어 퇴직하는 경우도 의무제공 대상인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1호(10쪽)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피크제 적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시행하기 이전에라도 이직일 전 2개월 이상 현재의 임금과 비교하여 상당히 저하되는 것이 명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라면 의무제공 대상이 될 수 있음

ㅇ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시행되는 명예퇴직자도 의무제공 대상인지?

□ 외형상 본인의 신청으로 퇴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 경영상 이유로 한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 경영상 필요에 따른 퇴직이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의무제공 대상임

ㅇ 정규직으로 10년간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고 같은 기업에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하다가 계약종료로 이직한 경우 의무제공 대상인지?

□ 의무제공 대상인지 여부는 이직 당시의 고용형태에 따라 3년(계약직) 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퇴직 후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연속하여 재고용된 경우는 퇴직 전 재직기간까지 포함하여 의무제공 대상 여부를 판단함. 아울러 퇴직 후 일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이후도 사실상 계속고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 전 재직기간까지 포함하여 의무제공 대상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

3.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 예외

3.1 제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의무 불이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의무이행 대상 사업(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의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 근로자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➀ 근로자들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의무적 제공을 충분히 고지하고

➁ 해당 근로자가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게 충실히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을 안내하고 참여를 제안하였음에도

➂ 취업, 창업의 확정 등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서면 등으로 불참 사유와 불참 의사를 명시적으로 사업주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의무 불이행으로 보지 않음

3.1.1 근로자에 대한 명시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고지

ㅇ 사업주는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 따라서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제도에 대한 안내, 사업주가 제공하여 참여가 가능한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알려 주어야 함

ㅇ 취업규칙 등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도

- 해당 근로자들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참여할 수 있는 재취업지원서비스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명시적인 고지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근로자 개별 통지의 경우 서면뿐만 아니라 통상의 관념으로 근로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음

3.1.2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ㅇ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 규정｣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 운영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함

- 따라서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안내하고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명시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사업주가 법령에 따른 기관과 재취업지원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위탁계약 사실과 참여 방법, 절차 등을 안내하고, 근로자들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시간 등을 보장한 경우

3.1.3 근로자의 명시적인 불참 의사 표시

ㅇ 해당 근로자가 직접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불참 사유*를 기재하여 불참 의사를 명시적으로 사업주에게 표시하여야 함

* 재취업지원서비스 규정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

이직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 이직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 ➀ 불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➁ 근로자 개별적으로 직접 의사 표시가 없고 단체협약 등으로 해당 근로자들 전체의 일괄적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➂ 불참 의사는 표시하였으나 불참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➃ 해당 근로자가 직접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 등 불참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근로자 개별 동의 양식(예시) >

일시	성명	근로자 식별 정보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제도를 고지 받았음➁	참여할 수 있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았음➂	미참여 사유➃	미참여 동의 확인➄
* 사업주가 본 동의서를 본인 이직후 2년간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도 동의합니다.

* ➀ 생년월일 등 해당 근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기재

➁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았는지를 표시

➂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적정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참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표시

➃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사유 기재

➄ 해당 근로자의 서명(전자적 방식의 동의 포함)

3.2 재취업지원서비스 불참 동의 절차

3.2.1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에 대한 고지

❶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고지	⇨	❷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	❸ 근로자의 참여 거부 의사 확인
사업주→해당 근로자		사업주→해당 근로자		해당 근로자→사업주

ㅇ 해당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 가능일 상당한 기간 이전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제도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 함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제도의 사전 고지의 시기는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형태, 해당 근로자의 이직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3.2.2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ㅇ 해당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가능일 전 상당한 기간 이전에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참여 안내를 근로자 개별적으로 하여야 함

3.2.3 근로자의 불참 의사 확인

ㅇ 사업주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근로자 개인별로 불참 사유 및 불참 의사에 관한 명시적인 확인을 하여야 함

3.3 근로자 의사에 관한 증빙 자료 보관

ㅇ 사업주는 근로자의 재취업지원서비스에 관한 불참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날로부터 2년간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 근로자가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PDF 등 서류의 위조작이 불가능한 형태로 전환하여 보관할 수 있음

< 근로자 미참여 동의 관련 Q&A >

ㅇ 미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근로자가 사후에 참여 의사를 표명한 경우?

□ 정당한 절차 등을 거쳐 근로자가 미참여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기한(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내 참여의사를 표명한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Ⅲ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유형과 제공 방법

1.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체계

ㅇ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생애설계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체계는 진단(소질･적성 등) 및 상담･컨설팅을 기반으로 하여 ➀진로설계 ➁취업알선 ➂재취업・창업 지원・교육으로 구성됨

< 생애기반 재취업지원서비스 체계(예시) >

2.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유형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함

➀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➁ 취업 알선

➂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기준 >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 기준
영제14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른 진로설계	･이직 이후 변화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 소질과 적성, 경력에 관한 진단과 상담을 바탕으로 향후 생애와 직업에 관한 진로 설계	･16시간 이상의 교육과 상담 제공 ･개인별「진로설계서」 작성
영제14조의4제1항 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	･취업 알선 및 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포함)	･이직전 3개월 이내 2회 이상 취업알선 (1회 이상 대면서비스 제공)
영제14조의4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	･구직 또는 창업 희망에 따라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 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기간 2일 이상, 시간 16시간 이상 실시 ･집체·현장 실시 원칙, 일부 원격방식 병행 수행 가능

2.1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ㅇ (개념) ’진로설계‘서비스란 ｢➀진단 및 상담→②진로설계 교육→➂진로설계서 작성｣의 단계를 거쳐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함

- 생애설계 중 중년기 이후 직업・경력, 자기개발, 사회봉사 등의 생애영역에 관한 설계임

< 진로설계의 이해(예시) >

생애주기 생활영역
			중년기(40~60세)				장년기(60~80세)		노년기(80세 이상)
직업/경력					취업알선
									진로설계
					취업・창업 교육
자기개발
					재취업지원서비스
사회참여/봉사
여가
주거
가족/사회관계
					생애설계
건강
재무

ㅇ (진로설계의 내용) 진로설계의 단계별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며,
근로자의 니즈 등을 반영하여 진단 및 상담의 실시 여부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진로설계 교육 및 진로설계서 작성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➀ 진단 및 상담 : 적성, 개인별 니즈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 상담 등

➁ 진로설계 교육 : 생애설계 기본 교육*과 경력설계, 자기개발설계, 사회참여・봉사설계 등에 관한 진로설계의 절차와 영역 구성

* 진로설계는 생애설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생애설계에 대한 기본적 교육이 필요

➂ 진로설계서 작성 : 진로설계 연습

* 진로설계서는 진로설계 서비스의 마지막 절차이며, 진로설계의 구체적인 결과물로서 생애설계의 큰 틀 속에서 작성되어야 함

▣ 진로설계 교육 프로그램(예시)

프로그램	모 듈	주 요 내 용		시간
생애설계 교육	1. 미래사회의 이해	• 고령화 사회와 중･고령자에 대한 영향 • 지식 정보화/제4차 산업혁명 사회의 중고령자에 대한 영향 • 미래사회의 사업/기술/소비의 변화		2~4
	2. 생애설계 원리와 원칙	• 생애설계의 의미와 중요성 • 자신의 객관적 이해(성격‧적성검사) • 생애설계의 절차와 영역 • 생애설계와 시간관리		2~6
	3. 생애설계 연습과 실천방법	• 생애설계서(나의 생애설계서) • 작성 연습 및 작성	• 생애설계 실천전략	2～6
진로설계 교육	4. 진로설계	• 진로설계의 의미와 중요성 • 진로설계의 절차와 영역	• 진로설계와 재취업‧창업	3
	5. 진로설계 영역	<생애경력‧자기개발 설계> • 경력‧자기개발 설계 필요성 • 미래사회의 변화 • 설계의 주요 내용	• 경력설계 절차 • 경력설계 연습	3
		<생애사회봉사 설계> • 사회봉사의 의미 • 사회봉사 설계의 필요성 • 사회봉사 설계의 주요 내용	• 사회봉사 설계 절차 • 사회봉사 설계 연습	3
	6. 진로설계 연습과 작성	• 진로설계 작성 연습 • 나의 진로설계서 작성		4~6

ㅇ 진로설계서(예시, 간이양식)

설계자 기본 사항		설계 일시	년 월 일
		성 명
		연 령	만 세
자기 탐색		검사 실시	□ 성격검사 □ (일반)적성검사 □ 직업관련 일반검사 □ 취업‧창업 관련검사 □ 기타검사
		검사 결과	(결과내용을 기술하세요.)
		성격‧작성 등에 대한 검사와 검사결과에 대한 상담결과를 위에 기록하고, 검사와 검사결과에 대한 상담을 받지 않았으면 검사와 상담 후에 그 결과를 기록
생활 영역별 미션/비전		직업/경력
		자기개발
		사회봉사
생활영역별 진로 목표 및 시간 관리	구분	목표 내용	실천 계획
	금년 목표	주택관리사 자격증에 도전한다.	나는 4월 1일부터 1년 동안 주택관리사 학원에 등록하여 공부를 시작한다. 학원 등록비용은 용돈을 줄여서 준비한다.
	단기 목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효율적인 학습계획을 수립한다. 자격증 공부에 방해되는 부분을 줄인다. 자격증 학습은 하루 2시간 이상 한다.
	중기 목표	소규모 아파트 관리소장에 지원한다.	관리소장 채용 정보를 수집한다. 채용 정보에 맞는 이력서 및 서류를 준비한다. 면접 대비해서 사전 연습을 한다
	장기 목표	전문적인 대규모 아파트 관리소장이 된다.	소규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의 성실히 근무를 한다. 대규모 아파트 관리소장에 지원한다. 근무관련 노하우 증진을 위해 소방기사, 전기기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다.

ㅇ (진로설계의 요건)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진로설계 서비스는 진로설계서 작성 연습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의 과정으로 편성되어야 함

- 진로설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대면, 현장제공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원격방식을 혼합하여 제공할 수는 있으나,
진로설계 서비스 총 시간의 1/4을 초과하지 못함

* 원격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학습목표, 학습계획, 교육생 관리(진도관리, 출결관리, 동일 ID에 대한 동시접속 방지기능 등) 등이 웹상에서 구현될 것

2.2 취업 알선

ㅇ (개념) ’취업 알선‘이란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 근로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새로운 구인기업으로 취업을 소개하는 것을 말함

ㅇ (취업알선의 내용)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업알선을 위한 전담인력, 관리체계 등을 구비하고 이직예정된 근로자를 위한 구직상담, 구직활동기술 향상 지원*, 구인기업 발굴・관리, 근로자와 구인기업 연계를 위한 적정한 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구직활동기술 향상 지원‘이란 구직에 필요한 이력서 작성, 면접기술, 구인정보 탐색 등에 필요한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을 말함

- 따라서 단순한 구인기업 정보 안내와 같은 소극적인 행위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으로 보기 어려움

ㅇ (취업알선의 요건) 취업 알선은 사업주가 직접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취업알선을 위한 전담인력, 관리체계 등을 구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이직예정일 직전 3개월 이내(경영상 필요에 따른 이직의 경우 이직예정일 직전 3개월부터 이직 후 6개월 이내) 최소 1시간 이상의 대면상담 1회를 포함하여 2회 이상 근로자가 희망하는 취업처 소개 등의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

2.3 취업 및 창업 교육

ㅇ (개념) 취・창업 교육이란 이직예정된 근로자의 재취업, 창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 지식 등에 관한 교육, 이력서 작성 요령, 면접기술 등 구직활동기술 향상 지원을 위한 교육을 말함

- 따라서 취미, 소양 등 취업 또는 창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교육은 재취업지원서비스로 인정받을 수 없음

ㅇ (취・창업교육의 요건) 취・창업교육은 사업주가 직접 또는 ｢고령자고용법｣, ｢학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

- 취・창업 교육은 2일 이상, 16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 원칙적으로 집체, 현장실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필요한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을 혼합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원격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1/4을 초과하지 못함

* 원격방식으로 제공되는 교육의 경우 학습목표, 학습계획, 교육생 관리(진도관리, 출결관리, 동일 ID에 대한 동시접속 방지기능 등) 등이 웹상에서 구현될 것

2.4 그 밖에 재취업지원서비스

2.4.1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

ㅇ ｢재취업지원서비스 규정｣ 제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미함

* 예시) 창업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창업 지원을 위하여 전담인력, 관리체계 등을 구비하여 창업 관련된 컨설팅, 금융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다만 단순한 창업 관련 정보 안내 등의 정보 제공은 재취업지원서비스로 인정되지 않으며, 전담 인력, 관리체계 등을 구비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재취업지원서비스로 인정됨

< 재취업지원서비스 관련 Q&A >

ㅇ 진로설계를 3년동안 10시간씩 30시간을 제공한 경우?

□ 진로설계, 취・창업교육에서 정한 최소시간은 독립된 하나의 훈련과정에 대한 최소 시간을 정한 것임. 따라서 하나의 훈련과정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훈련과정의 훈련시간을 합하여 최소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의무제공으로 인정될 수 없음

또한 최소시간을 충족한 하나의 훈련과정을 분리하여 수차례 나누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학습목표, 훈련내용, 교수학습방법 등 고려하여 수차례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 학습목표 달성 등 부실 운영의 문제가 없거나, 최소시간 충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운영하는 등 탈법적 운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의무제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ㅇ 진로설계 중 상담의 경우 집단상담도 가능한지?

□ 개인별 여건, 니즈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대일 상담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근로자의 요구 등이 반영되고 부실 운영의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ㅇ 법령과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 내용 등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 고시 등의 요건을 갖추고 취・창업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 교육 내용 등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ㅇ 외부 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회사에서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담당자의 자격 요건 등이 있는지?

□ ｢고령자고용법｣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요건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사업주가 직접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인력 활용 등을 하여야 할 것임

ㅇ 취업알선의 대면상담의 경우 원격화상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 취업알선의 대면상담은 상담자와 피상담자간의 면대면 일대일 상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담자와 피상담자간의 면대면 일대일 상담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원격화상 등의 상담도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이메일이나 문자만으로 하는 경우 면대면 일대일 상담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3.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대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

➀ ｢Ⅲ.2.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➁ 직전연도 11월 말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3.1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으로 보는 경우

3.1.1 ｢Ⅲ.2.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

ㅇ 해당 근로자에게 ｢Ⅲ.2.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유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별로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교육 등 어느 하나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따라서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교육 등을 모두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이들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Ⅲ.2.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유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예: 교육과정이 16시간 미만인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3.1.2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ㅇ 전년도 11월 말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운영계획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보완하여 승인받거나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보완을 조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만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다만, 사업주가 운영계획서를 승인받아 시행하는 중에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질적 개선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승인받은 내용과 달리 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3.2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시기

3.2.1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

ㅇ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제공된 경우임

* ’이직예정일‘이라 함은 정년과 같이 사전에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정년 도래일 등을 의미하며, 정년과 달리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이직예정일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

- ｢Ⅲ.2.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서비스의 제공 개시일이 이직예정일 기준으로 직전 3년을 초과하는 과거인 경우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 (예시) >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 기간(3년)
A근로자 입사일➘			A근로자 ⭩이직(예정)일
`95.5.1	`19.7.1	‘22.6.30	‘22.7.1

<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예시) >

① ｢Ⅲ.2.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유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진로설계를 제공한 경우

(‘17.12.31~’18.1.9.간 총 36시간의 진로설계를 제공)

	A근로자 재직기간(10년8개월)
A근로자의 입사일➘	A근로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시작일 ➘	종료일 ➘	A근로자의 이직예정일➘
`10.5.1	`17.12.31	`18.1.9	`20.12.31

* ‘10.5.1.부터 근무하여 ‘20.12.31. 이직하는 경우 ⇒
‘17.12.31~’18.1.9.간에 재취업지원서비스(진로설계)를 제공하였으므로

이직일 직전일(’20.12.30.)로부터 3년 이내에 제공한 경우에 해당함

<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예시) >

② ｢Ⅲ.2.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유형｣에서 정한 바에 따른 교육을 제공한 경우

(‘18.10.4.~’18.10.10.간 24시간의 교육을 제공)

			B근로자 재직기간(5년3개월5일)
B근로자의 입사일➘	B근로자 퇴사일➘	B근로자 재입사일➘	B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시작일➘	종료일 ➘	B근로자의 이직예정일➘
`10.5.1	`15.12.30	‘16.7.1	‘18.10.4	`18.10.10	`21.10.5

* ‘16.7.1. 재입사하여 ‘21.10.5. 이직하는 경우 ⇒
‘18.10.4~’18.10.10.간에 재취업지원서비스(교육)를 제공하였으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개시일이 B근로자 이직(예정)일 직전일로부터 3년을 초과한 경우이므로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로 볼 수 없음

3.2.2 경영상 이유로 이직예정된 경우는 이직일 직전 1년 이내부터 이직일 직후 6개월 이내

ㅇ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하지만 이직사유가 경영상 이유인 경우는 이직일 직전 1년부터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제공한 서비스만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으로 인정됨

* 이직사유가 ’경영상 이유‘라 함은 ❶기업의 구조조정 및 ❷경영악화 대응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력감축을 위해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❸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해 희망퇴직 하는 경우 등임

- 이직일 전에 ｢Ⅲ.2.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라도 서비스 제공 시작일이 이직일 직전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경영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기간(예시)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기간
A근로자 입사일➘		경영상 이유에 따른 A근로자 이직(예정)일➘
`95.5.1	`21.7.1	‘22.7.1	‘23.1.1

3.3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방법

3.3.1 직접 제공

ㅇ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담조직, 인력 등을 두고 직접 해당 근로자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➀ 사업주 단독으로 전담 조직 등을 설치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득을 귀속시키는 행위(정상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를 하는 경우를 의미함

* 공동 운영 예시 : 기업집단에 소속된 개별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치한 연수원 등에서 해당 사업의 근로자 단독 또는 다른 사업의 근로자와 공동으로 취・창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등

- ➁ 당해 연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근로자 중 일부는 직접, 일부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3.3.2 위탁 제공

ㅇ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면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됨

- ➀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소 중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➁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중 법인

➂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 ❶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❷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❸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❺ 그 밖에 실업자훈련 또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ㅇ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에게 위탁하여야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으로 인정됨

- ➀ 진로설계 또는 취업알선 : 수탁기관은 직업･진로상담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를 고용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별도의 상담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함

- ➁ 취・창업 교육 : 수탁기관은 교육훈련 실시 관련 1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3.3.3 바우처

ㅇ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 근로자가 스스로  ｢Ⅲ.3.3.2 위탁제공｣에 따른 기관 등에서 ｢Ⅲ.2.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유형｣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참여하고 사업주가 그 비용과 참여를 위한 시간 등을 보장하는 경우 ｢Ⅲ.3.3.2 위탁제공｣과 동일하게 인정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방법 관련 Q&A >

ㅇ 경영상 이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이직 전 1년 이내부터 이직 후 6개월 이전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지 않은 경우?

□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서비스에 미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 불이행이 됨. 다만 사업주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 의무 불이행으로 보지 않음

ㅇ 2020.5.1. 이전에 제공한 재취업지원서비스도 인정되는지?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직예정일 직전 3년이내(경영상 필요에 따른 이직은 이직 전 1년 이내 또는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실시된 경우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인정됨

ㅇ 2020.5.1. 전에 이직한 근로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 개정 ｢고령자고용법｣ 시행일(2020.5.1.) 전에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이행의무가 없음. 아울러 2020.5.1.~2021.4.30. 동안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직일 전 3년 이내(경영상 이유에 따른 이직은 이직 전 1년 이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이력이 없는 경우 2021.4.30.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됨

ㅇ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 ｢고령자고용법｣은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대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주관하여 비용 등을 부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경우 의무이행으로 볼 수 없음

ㅇ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 위로금과 전직지원서비스의 선택권을 주고, 근로자가 위로금을 선택한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진로설계, 취・창업 교육 등을 제공한 경우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 위로금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진로설계 등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음

ㅇ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활용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도 의무제공인지?

□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취・창업 등 훈련인 경우 의무제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대규모 기업집단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계열사 소속 기관(부서)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인정되는지?

□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이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의무제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직업훈련기관이 실시하는 진로설계 등의 서비스나, 직업소개사업기관이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해당 수탁기관을 규율하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의무제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점검표 >

구분		점검사항
1.의무 대상 사업인가?	전년도 말 기준으로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가?	・전년도 말 시점 기준으로 산정 ・지방고용노동관서 통지(~1월중순)→해당 여부 확인 및 해당 사업 확정(1월말)
2.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근로자가 있는가?	➀3년 이내 이직할 50세 이상 이직자가 있는가?	・3년 이내 정년 도달자 확인
	➁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가?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확인
	➂우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3년) 이상인가?	・이직예정일(이직일) 직전일부터 계산하여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였는지 확인 ・재직중에 퇴직하고 재입사한 경우 총 재직기간이 아니라 최종 이직예정일 직전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3.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근로자가 있는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거부한 근로자의 동의서	・회사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에 대한 명시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충분히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참여시간 보장 등의 조치를 하였는가? ・참여를 거부한 근로자의 거부 사유 등을 확인하고 서류(전자적 방식 포함) 등의 방법으로 명시적인 거부 확인을 하였는가?
4.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➀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는가?	・고용노동부 매뉴얼 확인(18~24쪽 참조)
	➁위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령자고용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였는가?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 재취업지원서비스 규정 제4조, 매뉴얼(28쪽 참조) 확인
	➂서비스를 제공한 시기가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인가(경영상 이유에 따른 이직은 이직일 직전 1년부터 이직후 6개월까지)	・정년과 같이 이직예정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직일 기준으로 직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확인
5.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보고	일년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해 3월말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 보고	・서식은 재취업지원서비스 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매뉴얼(32~34쪽) 확인

Ⅳ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결과 보고

1. 제출 기한

ㅇ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를 재취업지원서비스 규정 서식 제2호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에 제출하여야 함

2.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 요령

2.1 작성 범위

ㅇ 운영결과(42쪽 참조)는 ’사업‘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 다수의 사업장(공장, 지점 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사업에 소속된 모든 사업장의 이행상황을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함

2.1 작성 요령

□ 참여 인원

ㅇ (참여대상) 해당 연도에 이직한 50세 이상 근로자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의 수를 기재

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일용근로자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제외)

➁ 이직일 전일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다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전일부터 계속해서 3년 이상 재직

- 경영상 필요로 이직한 근로자 중 이직일이 전년도 7.1. 이후이며   (전년도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해당 연도 1.1.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결과 보고시 재취업지원서비스 미참여 희망 동의서를 사업주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여 기재

* 예시 : 경영상 필요에 따라 2020.9.30.에 이직한 근로자가 2020년에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참여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이 2021년 중에 있으므로) 20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결과의 ’참여대상‘ 인원으로 포함하여 산정할 것

< 예시 >

ㅇ 이직일(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2021.1.1~12.31인 직원이 30명,
이들 중 일용근로자는 2명,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임원이 1명인 경우

➠➀ 이직한 30명 중 일용근로자 2명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임원 1명을 제외한 27명 중에서

ㅇ 2021.1.1.~12.31. 중에 만 50세가 되는 근로자가 20명이고, 이들 50세 이상 20명 중 정년 도래 이전에 창업이나 다른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스스로 사직한 사람이 10명인 경우

➠➁ 50세 이상인 20명 중에서 창업이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 10명을 제외한 10명 중에서

ㅇ 이직일 직전일부터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가 3명인 경우

➠➂ 1년 미만 근로자 3명을 제외한 7명이 ‘참여대상’이 됨

ㅇ (참여) ’참여대상‘ 중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사업주가 제공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인원

- 다만 경영상 필요로 이직한 근로자는 이직일 직전 1년 이내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사람과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이면서 당해 연도말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하여 기재

< 예시 >

ㅇ 2020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명	이직사유	이직일	서비스 제공일		참여
				서비스제공 인정
A	정년	20.7.1	15.2.1	✕	✕
B	희망퇴직	20.7.1	19.8.1	ㅇ	ㅇ
C	희망퇴직	20.7.1	19.5.1	✕	✕

ㅇ (미참여) ’참여대상‘ 중 이직일 직전 3년 이내(경영상 필요로 이직한 경우는 이직일 직전 1년부터 이직일 직후 6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제공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미참여한 인원

- (미참여 희망자) ’미참여‘ 인원 중 사업주가 제공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음을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근로자의 수를 기재

□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별 제공 현황

ㅇ (유형) ｢Ⅲ.2.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유형｣(18쪽 참조)에 따라 구분

ㅇ (제공인원) ’제공인원‘은 ’참여대상‘에 포함된 근로자만 기재

- ➀ ’자체‘는 사업주가 직접 실시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근로자 수

➁ ’위탁‘은 사업주가 ｢Ⅲ.3.3.2. 위탁제공｣에 따른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근로자 수

➂ ’기타‘는 사업주가 ｢Ⅲ.3.3.3. 바우처｣에 따른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근로자 수를 기재

- 한 명의 근로자에게 다수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해당 근로자가 참여한 서비스 각각에 포함하여 산정

* 예시 : A근로자가 진로설계와 취업알선 2개의 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각각 1명으로 산정하여 기재, B근로자가 진로설계를 자체와 위탁으로 2번 참여한 경우 각각 1명으로 산정하여 기재

고령자고용법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① 사업주는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1.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 2.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준고령자 및 고령자는 해당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말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가 재취업의 확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의4(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① 사업주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2. 취업 알선 3.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② 사업주는 제14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이직이 예정된 제14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는 그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해당 기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제14조의5(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사업주가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제14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만 해당한다)를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그 수탁단체 또는 수탁기관은 법 제21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1. 제14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업ㆍ진로 상담 분야의 자격이나 근무 경력이 있는 인력과 개인별 상담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14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2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와 검사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기간에 관한 특례) 사업주가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 이직예정인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2021년 4월 30일까지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붙임1		관련 법령

붙임2		관련 규정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85호

2020년  5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5 각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① 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이직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

2. 이직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

3.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② 사업주는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① 사업주는 별표 1의 운영기준에 따라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전년도 11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보완 요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① 영 제14조의5제1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은 직업․진로상담 분야에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자격으로 한정한다)을 갖춘 자 또는 직업․진로상담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이다.

② 영 제14조의5제2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관련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이다.

제5조(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 제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기준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 기준
영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진로설계	․이직 이후 변화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 소질과 적성, 경력에 관한 진단과 상담을 바탕으로 향후 생애와 직업에 관한 진로 설계	․16시간 이상의 교육과 상담 제공 ․개인별「진로설계서」 작성
영제1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	․취업 알선 및 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포함)	․이직전 3개월 이내 2회 이상 취업 알선 (1회 이상 대면서비스 제공)
영제14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구직 또는 창업 희망에 따라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기간 2일 이상, 시간 16시간 이상 실시 ․집체·현장실시 원칙, 일부 원격방식 병행수행 가능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
사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공 대상		이직사유			총계			정년			경영상 이유, 희망퇴직			기타
		예상인원(명)
제공 내용, 일정 등		서비스 유형			제공대상 인원(명)			제공방법 등						제공 예정일
		진로설계						*제공 내용(프로그램)별 제공 시간, 제공 방법(집체교육, 집단상담 등) 등 요약 작성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 위탁 등의 경우 해당 위탁기관, 제공 내용, 제공 방법 등을 나누어 작성
		교육훈련
		취업알선
		기타
기타 특이사항
담당 인력		* 내부 담당인력에 관한 개요 작성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 및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 서류 1.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접수번호							접수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청장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앞 장
( )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
사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참여 인원	구분	총계	정년	경영상 이유,		기타
희망퇴직	전년도이직자
❶참여대상(명)
	❷참여
	❸미참여
	❹미참여 희망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별 제공 현황	❺유형	❻제공인원(명)	❼위탁기관명 등
자체	위탁	기타
진로설계				①기관명: 기관유형: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②기관명: 기관유형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교육훈련				①기관명: 기관유형: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취업알선				①기관명: 기관유형: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기타				①기관명: 기관유형: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및 고시 제5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 서류 1.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 명단
접수번호	접수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청장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뒷 장

( )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 명단
1.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 명단
연번	서비스 유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직일		❽제공기간	비고
	진로설계
	교육훈련
	취업알선
	기타
2. 재취업지원서비스 미참여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직일	❾미참여 사유		비고
< 작성요령 > ‘❶ 참여대상’은 당해 연도에 이직한 자로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재합니다.(다만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이직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까지 포함) ’❷ 참여‘는 ’❶ 참여대상‘ 중 당해 연도에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근로자의 수를 기재합니다. ’❸ 미참여‘는 ’❶ 참여대상‘ 중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를 기재합니다. ’❹ 미참여 희망자‘는 ’❸ 미참여‘ 중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고시 제2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아래 사유를 이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한 자의 수를 기재합니다. 1. 이직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 2. 이직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 3.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❺ 유형‘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14조의4 및 고시 제3조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을 말합니다. ’❻ 제공인원‘은 ’❶ 참여대상‘중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고시 제3조에 따라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인원을 기재하되, 사업주가 직접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제공한 경우는 ’자체‘에, 사업주가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위탁‘에, 그 외의 방법(바우처 등)으로 실시한 경우 ’기타‘에 산입하여 기재합니다. 동일인이 2회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문에 각각 산입하여 기재합니다.(예시: A근로자가 자체로 제공되는 교육훈련에 2회 참여했고, 또 위탁으로 제공되는 취업알선을 3회 참여한 경우에는 자체와 위탁 각각 1명으로 산입하여 기재) ’❼ 위탁기관명 등‘은 해당 근로자에게 위탁을 통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위탁기관의 유형을 아래에 따라 번호를 기재합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❽ 제공기간‘은 해당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2회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경우에는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❾ 미참여 사유‘는 근로자가 스스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하지 않은 사유를 ’❹ 미참여 희망자‘의 1부터 3까지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