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규 우석대 교수, ‘코리아, 강대국 모드로 전환하라’ 발간

“청년세대에게 가르칠 것보다 배울 게 더 많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황태규 우석대 교수(호텔항공관광학과)가 최근 ‘코리아, 강대국 모드로 전환하라’라는 제목의 저서를 발간했다. 그는 저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가진 현재 위상과 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그 중심에는 청년들이 있다.

저서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신 강대국의 등장’에서는 과거 고려시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고찰이 담겨있다.

2부 ‘강대국 시민의 탄생’에서는 신 강대국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청년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황 교수는 지금 청년들이 책임성과 균형, 공정, 실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성세대의 왜곡된 시선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청년들이 강대국으로 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순환모델도 제시했다.

3부 ‘강대국의 전략’에서는 청년들이 주체가 돼 새로운 강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단기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역사와 자산을 ‘유산’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통관광산업부와 해외투자청 신설 등 다소 획기적인 제도도 제안했다.

다음은 9일 가진 황교수와의 일문일답.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는.

▶원고를 쓰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여름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도 한국사회는 진영논리에 빠져있었다. 한미FTA를 찬성하는 쪽은 전시작전통제권회수를 반대했고, 전시작전통제권회수를 찬성하는 쪽은 한미FTA를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물론 양극단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선택의 문제였지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우리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의 국가 비전은 ‘열린 나라, 강한 국가 코리아’였다. 이 두 가지 명제가 집필 의지를 만들어 줬고, 14년이 흐른 뒤에서야 출판하게 됐다. 사실 처음에 썼던 원고 상당수를 고치지 않았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환경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반증이다. 다소 불행한 일이기도 하다.

-저서에서 ‘한국은 길을 잃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벤치마킹할 나라가 없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후 이렇게 경제발전을 빠르게 이룩한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갇혀있다. 70년대 개발·독재 시대 성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과거 성과를 기억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 시점에서 성장이 멈춰 버렸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시대를 건너오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는 매번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겪는다. 우리가 약소국이었던 시절에 벌였던 논쟁은 지금은 무의미하다. 이미 강대국의 길에 들어섰기에 국가정책과 국민사고의 틀을 강대국의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기때문이다. 한국은 ‘상생과 협력 그리고 보완’이라는 관점에서 포용적인 강대국 모델을 만들고 펼쳐야 한다. 기존의 강대국 개념과는 다른 강대국의 길을 걸어야 한다.

-청년세대를 ‘신 강대국 시민’이라고 지칭하면서 청년의 가치와 역할을 강조했는데.

▶현재의 청년세대는 우리 역사상 가장 개방적이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실용적인 세대다. 강대국 코리아의 과업을 수행할 적임자이자 주체이기도 하다. 현재의 청년세대는 선진국형 교육을 받은 최초의 세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점들이 많다. 그래서 청년세대를 ‘신 고려인’이라고 명명했다. 고려인이 가졌던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사고의 인물이 새로운 강대국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우리 기성세대는 후진국에서 태어나 어렵게 공부하고 격변기에 산업전선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지만 장유유서와 사농공상으로 점철된 조선인의 허물을 완전히 벗어 던지지는 못했다. 아직도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의 중간역에 서 있다.

강대국 코리아로 가기 위해선 그 주인공인 청년세대들의 역할 극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치적 기회보장(피선거권연령 = 선거권연령)과 경제적 기회보장(산업탐험권), 학습기회보장(반값등록금), 국방의 의무에 대한 시간보상(국방학점제)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현재 각 정당에서는 청년들을 액세서리나 홍위병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청년 중심의 별도의 독립된 청치집단 구성과 AI 공천제도 등 청년이 정치의 들을 바꾸는 선도적인 정당운영이 필요하다.

-3부 ‘강대국의 전략’에서 새로운 국가 제도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한국은 최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국가다.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이에 어떻게 이런 성장이 가능했으며,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역사와 자산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의 유산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유산이 바로 강대국의 DNA이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유산과 산업유산, 개방과 포용의 상징 공간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

또 교통관광산업부와 해외투자청, 해외농업개발청, 글로컬상원, 해외주둔군 사령부 등 5대 신국가전략과제도 필요하다.

-오랫동안 준비한 책이라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이 책에서 제시한 청년전략과 국가전략은 청년기부터 지금까지 현장에서 고민했던 것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국가를 향한 제안이자 나의 기록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한 생각은 ‘나는 과연 고려인인가?’ 하는 질문이었다. 원고를 먼저 읽어본 몇몇 지인들은 가슴이 뛰었다고 한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적기업학회(회장), 유럽아시아미래학회 등 다양한 학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가정책연구를 총괄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연구기획평가위원도 맡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 균형발전비서관으로 교통SOC와 국가균형발전정책개발을 담당했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도 역임했다. 행정안전부 도서개발선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에서 평가 및 자문위원도 맡고 있다.